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제가 올해부터 업무용 및 오피스텔까지 확대됐지만 이 부문에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의 적용을 기축 건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6일 서울체신청에 따르면 업무시설에 대한 IT인프라를 높이기 위해 올 1월부터 특등급 제도를 신설하고 기준을 완화했지만 업무용 인증을 신청한 업체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축 아파트 인증제가 지난해 1, 2월 38건에 비해 올해는 같은 기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60건이 인증된 것과 크게 대비된다.
서울체신청 관계자는 “업무용 인증제가 부진한 이유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업무용 건물 자체를 짓지 않고 있으며 신축 업무용 건물도 대부분 분양보다는 자체 용도로 쓰고 있어 인증제의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주거용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격에 초고속 인프라 구축에 따른 비용을 포함할 수 있지만 업무용 건물은 자기 건물이어서 인증 비용을 전가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
업계에서는 행정수도 이전 등 대규모 수요가 나타나지 않는 한 업무용·오피스텔 인증제가 확대되긴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제의 도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건물의 85%를 차지하는 기축 건물로 확대해야 하지만 법·제도적으로 난관이 많아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통부는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을 기축 건물로 확대하려 했으나 불명확한 사업 주체와 비용 상승에 따른 부담 때문에 도입이 무산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광대역통합망(BcN)을 본격화하고 댁내광가입자망(FTTH)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축 건물 인증제를 통해 기준을 제시하고 제도를 정비해줘야 한다”며 “업계의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정부의 정책 의지가 아쉽다”고 말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