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인사이드

○…국가정보원이 최근 첨단 기술유출 방지 대책 설명회를 개최하며 ‘기술스파이 척결’에 날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자 기업이나 출연연에 근무하는 현장 과학기술인들 사이에 마녀사냥 가능성에 대한 경계가 확산.

2003년 이후 적발한 기술유출 사건이 61건으로 82조3000억원의 국부 유출을 막는 효과가 있었다는 국정원 발표에 대해서도 일부 과학기술인들은 “액수가 부풀려졌다”며 “기술유출의 경각심을 높이려는 목적 말고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거 아니냐”고 우려.

이 와중에 최근 국회서 열린 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우식 과기부총리 내정자가 입법 단계인 기술유출방지법의 실효성을 묻는 한 의원의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답변한 데 대해 현장 과학기술인들의 비난 여론이 비등. 한 연구원은 “과학기술인을 보호, 육성해야 할 주무부처 부총리 내정자가 책임감없는 발언을 한 것을 보고 실망과 우려가 교차했다”고 질타.

○…과학기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하기관들이 내년 기관장 연봉 및 사업비 배정 등에 영향을 미칠 기관평가에서 최대한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 실적포장 작업에 매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주목.

출연연들은 평가 전담반(TFT)을 구성, 합숙까지 해가며 만든 기관평가 보고서를 이미 과학기술계 3대 연구회에 제출했으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장 실사에서 1점이라도 더 따기 위해 부서별 대응책을 강구하는 등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공을 들이는 상황.

이틀간 밤을 세웠다는 출연연의 한 관계자는 “매년 있는 일이다 보니 이젠 익숙해졌다”고 씁쓸해 하면서도 “기관평가 결과가 기관 예산 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니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어쩔 수 없다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