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모바일 일등 국가` 로 가는 길

정부가 ‘모바일 일등 국가’ 건설을 위해 대규모 ‘모바일 특구’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IT강국이라는 우리가 CDMA 상용화 10주년을 맞아 올해부터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견인할 수 있는 핵심분야로 모바일 산업을 중점 육성키로 한 것이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3일 저녁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등 산하 유관 31개 기관과 단체가 공동 주최하는 ‘2006 정보통신인 신년 인사회’에서 ‘모바일 일등 국가 비전’ 선포를 하면서 오는 2010년에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모바일 시장을 주도하는 기반 인프라 정비를 완료한다는 비전을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모바일 대학원을 설립하고 공정경쟁 환경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도 나선다고 한다. 특히 ‘모바일 일등국가 건설’ 을 위한 M-1프로젝트를 기존 단품이나 특정 서비스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종합적인 구상아래 추진해나간다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에는 기술개발과 제품 산업화, 상용화, 소비자 이용증진에 이어 해외 수출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구상을 담는다고 한다.

　정보통신부의 이 같은 모바일 일등국가 건설 구상은 그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 우리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테스트 베드 성격의 모바일 특구를 조성해 이 분야를 적극 육성하면 3, 4세대 모바일산업을 우리가 다른 나라에 앞서 주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산업이건 남보다 한발 앞서야 기술개발이나 세계 표준 등을 주도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경쟁력 우위의 지름길이란 점에서도 그렇다. 여기에 부품 등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력까지 감안하면 우리의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향상. 그리고 IT산업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되는 일이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이 같은 모바일 일등 국가 건설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가능한 한 빨리 수립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일이다. 이런 구상이 설득력을 얻어 관련 업계의 참여를 유도하려면 구체적인 추진 일정이나 내용이 현실적이어야 한다. 먼저 특구선정에 따른 구체적인 일정과 선정기준 등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정부 구상은 현존하는 세계 모든 방식의 모바일 관련 기기 간 통신이 가능한 특구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세계 모바일 관련 테스트 베드로서 우리 인프라를 특화시키고, 궁극적으로 해외 연구개발(R&D) 유치는 물론 산업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범 부처 차원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펀드조성을 포함한 중장기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 및 민간기업과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당연히 그렇게 그렇게 해야 한다. 어떤 사업이든지 특정 부처 혼자만의 노력으로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 부처 간 협의를 내실있게 해도 나중에 업무추진 과정에서 엇박자가 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사전에 치밀하게 부처 간 협의를 해야 한다. 또한 모바일 일등국가 건설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차질없이 확보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구상이라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이를 실현하기가 극히 어렵다. 아울러 세계 기술표준이나 핵심 인력양성, 그리고 핵심부품의 시장점유율 확대 등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바이러스와 해킹, 음란물 유통을 근절하는 방안과 모바일 예절 등에 대한 대책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IT강국을 유지하려면 우리가 지신있는 분야 산업을 중점 육성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부는 기존 IT839 전략의 내실있는 추진과 더불어 미래 글로벌 모바일 시대를 선도하는 이 프로젝트도 알차게 추진해 국민소득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