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대형 포털 관리감독 강화한다

　정부가 대형 포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또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피해 사례를 더 엄격히 조사·관리하고, 피해자 구제 등 이용자 보호도 체계화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산업 활성화 및 이용자보호 업무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세부계획 수립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보화기획실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일부 포털사이트가 대형화되면서 각종 폐해가 나타나고, 인터넷 시장 자체도 혼탁해지고 있는 경향이 짙다”며 “이용자 보호는 물론이고 시장 정화 차원에서 포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2000년 닷컴붐에 이어 이제는 새로운 ‘인터넷 문화’ 생성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건전한 문화 정착과 산업 균형 발전,이용자 보호를 위한 분명하고 체계적인 기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보화기획실은 ‘인터넷 문화’에 대한 정의와 관리 영역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특히 통신위원회와 협력을 통해 포털 사업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및 이용자 보호를 엄격히 하는 방안도 준비중이다.

　이와 함께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역할도 강화시켜 정보격차 및 올바른 인터넷 문화 창출 등에 관련된 사업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