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및 창업기업 등에 임대전용 산업단지가 50년간 저가로 공급된다. 또 법인과 공장설립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양극화 해소는 우리 경제가 더는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중소기업 장기·저가 임대전용 산업단지 공급방안 △법인·공장설립 절차 개혁방안 등을 제시했다.
한 부총리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장기·저가의 임대전용 산업단지 공급방안을 관계부처 협의 후 1분기에 마련할 계획”이라며 “대상기업은 혁신형 중소기업, 창업기업 그리고 지방이전 기업 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규제개혁기획단의 개선방안과 선진국의 운용 사례를 참조해 법인 및 공장설립 절차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구체적으로 “5월까지 법인 개혁방안을, 또 7월까지 공장설립 절차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공장설립 절차 개혁방안에는 부지확보, 사업계획 승인, 공장 건축 및 준공 인허가 등 포괄적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한 부총리는 아울러 중소기업 지원대책 수립을 위해 △산업연구원이 총괄연구기관으로 재경부·산업자원부·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조사에 나서고 △중소기업·금융기관·전문가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하며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중소기업경영애로센터’를 설치해 경영 및 투자애로 수렴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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