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사업자금 확보방안 마련 시급

　올해 개성공단 본단지 조성과 분양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남북경제협력 지원제도의 규모가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23일 ‘개성공단 사업 지원제도 다양화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현행 지원제도는 공단 건설과 입주기업 보호 및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향후 경협 확대에 대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자금 △제도 △현지 노동력활용 분야에서 15건의 지원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남북간 전체 경협자금 지원규모가 293억원이었으나 올해 개성공단 본단지에 입주하는 300개 기업의 소요자금이 무려 1조3500억원으로 추산됨에 따라 정부 주도 정책자금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민간 금융기관들이 대북사업을 고위험 분야로 분류함에 따라 개성공단 진출업체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 대북 사업에 대한 민간 금융기관의 금융지원과 정책자금 규모 확대를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이밖에 개성공단 현지 투자자산도 국내 자산의 담보 인정과 동일한 수준에서 실질적 담보가치가 인정되도록 하는 방안을 비롯, ‘특례신용보증제도’를 도입해 진출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