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자정부 추진체계 행자부로 일원화

전자정부 추진체계가 행자부로 일원화된다. 또 행자부로의 이관이 논의되던 전산원의 전자정부 지원기능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청와대는 18일 오후 김병준 정책실장 주재로 ‘전자정부 추진체계 관련 협의 의회’를 갖고 이같은 사항을 잠정 확정했다.

내달 3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개최될 예정인 ‘전자정부 토론회’에 앞서 관련 부처·기관간 정책조율 차원에서 열린 이날 회의는 김 실장을 비롯해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 등이 배석자 없이 참석해 1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청와대는 오 장관과 윤 위원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현행 전자정부 추진체계가 사실상 행자부와 혁신위로 이원화돼있다는 문제점을 지적, 행자부로의 일원화를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전자정부특별위원회 등 혁신위 산하 전자정부 관련 조직은 순수한 대통령 자문단 역할에서 그 역할과 기능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조치로 현재 혁신위서 전담하고 있는 ‘전자정부 평가사업’은 행자부로의 이관이 확실시 된다.

또 이날 회의 결과에 따라 전산원내 전자정부 기능의 행자부 이첩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청와대는 정통부 산하로 편재돼 있는 전산원의 조직체계는 그대로 유지하되, 전산원 이사회에 행자부를 참여시켜 전산원의 관리·감독권에 대한 일정 지분을 행자부에 주는 등 대안을 마련토록 양 부처 장관에게 권고했다.

이밖에 청와대는 이날 회의에서는 전자정부통합망, 통합전산센터 직제 재편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뚜렷한 결말을 맺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내달 대통령 주재 토론회를 통해 전자정부 관련 각종 정책 현안을 교통 정리,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가 올해부터 안정적인 보급·확산 단계에 돌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