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득실보다 사용자가 우선이다"

　청와대는 지난해 9월 표준화와 인증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조치 방안을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에 반영해 국가표준심의회 의결을 거친 뒤 새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본계획을 마련한 산업자원부와 타 부처 간 이견이 커, 해를 넘긴 아직까지 해법을 찾지는 못한 상태다.

　기본계획에 대한 쟁점으로는 통합 관리 주체의 전문성 결여 문제와 표준의 적시성 확보, 민간 표준 관리 방안 등이 꼽히고 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각 부처의 득실보다는 기업 등 사용자 중심의 표준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관리 노하우냐 전문성 강화냐=산자부는 NSB를 통해 모든 국가 표준을 정비해 통합성을 부여하자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자부는 모든 권한을 기표원이 갖는 것이 아니며 표준 제정과 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반면 타 부처에서는 기표원의 전문성 결여를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있다. 소관 업무를 가장 잘 아는 주체가 해당 표준을 관리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정보통신부는 TTA나 전파연구소 등의 표준 기능 강화를 꾀하고 있는만큼 산자부·기표원 주도의 통합 기구 설립에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적시성을 살릴 수 있나=환경부 관계자는 “표준의 번호체계 통합 조정, 통합 관리기구의 가이드라인 제시 등에는 공감한다”며 “하지만 기술 기준은 각 부처에서 만들면서 표준은 별도 통합 관리할 경우 즉각적인 대응과 업무 효율성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기본안에 포함된 민간 표준의 관리 강화 역시 통상 마찰 등의 소지가 있는만큼 반드시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표원 관계자는 “모든 표준은 발효 전 고시 기간이 있으며 이 기간을 활용해 표준 통합관리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아직까지 적시성 문제로 표준 제정, 대응이 늦었던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민간 표준 역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자는 것이지 국가가 모든 건에 직접 개입하자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사용자 편의에 초점을=업계에서는 새로운 국가표준기본계획이 관리 주체인 각 소관 부처가 아니라 기업 등 사용자 편의를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사 사안으로 여러 기관의 인증을 취득해야 하고 단일 건을 처리하면서 여러 부처를 오가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산자부는 기능 통합과 단일 관리 체계 마련이 기업 편의를 도모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안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정통부는 전문 영역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사용자 편리와 관리 효율을 높일 수 있다면서 맞서고 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