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IT 관련 부처 통합 논의 재현

　일본 정부와 여당 사이에서 방송·통신·IT부처의 융합을 골자로 하는 중앙부처 재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9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지난 해 제안했던 ‘정보통신성’ 창설 구상이 재연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고이즈미 총리는 IT 부문에 대한 감독을 정보통신성 산하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다케나카 헤이조 총무상은 8일 아사히 TV에 출연, 중앙부처조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포스트 고이즈미 쟁점의 하나는 정부조직 개편”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정보기술(IT)과 방송·통신을 관장하는 조직이 총무성·경제산업성·내각부·문화청 등에 분산돼 있다고 지적,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통신과 방송의 융합을 위해선 중앙부처의 재편이 불가피하다”며 “일부 전문가들은 내각의 IT 부처 산하에 통신·문화 담당 기관을 설치하는 일을 권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NHK개혁에 대해서는 “공공 방송의 핵심 부분은 남기되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NHK분할을 통한 부분 민영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케나카 장관의 발언을 계기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총리가 지난 2004년에 지시한 적이 있는 ‘정보통신성’ 신설 구상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조직개편의 초점은 통신·방송과 IT업무부서의 일원화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총리가 본부장을 맡는 IT전략본부를 내각에 두고 통신·방송의 감독, 규제와 진흥 업무는 총무성, 정보가전과 IT진흥은 경제산업성, 저작권과 콘텐츠진흥은 문부과학성과 문화청이 각각 관장하고 있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