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서비스, 정치 일정에 밀리나.”
향후 IT산업 성장 정체를 뚫어줄 것으로 예상되는 IPTV 서비스가 극심한 여야 간 정쟁과 부처 이기주의로 벌써부터 올해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2월 임시국회 개회조차 불투명한데다가 당·정·청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정보통신부가 ‘광대역융합서비스법(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제출한다 하더라도 지난 정기국회에서 상정된 방송법 개정안과의 상임위원회 간 병합심리는 국회 사상 전례가 없어 두 법안 모두 본회의에서 계류 가능성이 높다”며 “이렇게 될 경우 일러야 올해 7월 이후 열릴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2월 임시국회를 통해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오는 3분기 이후 IPTV 상용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무산될 경우 통신 사업자가 올해 안에 시행하려면 방송법 테두리 안에서 절름발이 서비스를 해야 하는 상황이 닥친다.
◇여당, 통·방융합 특위 구성 실패=열린우리당은 최근 ‘통·방융합특별위원회(가칭)’ 구성을 추진했으나 당 대표와 정책위 의장 모두 특위 위원장 자리를 꺼려 결국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에는 청와대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간 의견 조율마저 의원들의 참석 저조로 무기한 연기된 바 있어 여당의 IPTV를 둘러싼 갈등 해소 의지 자체가 의심스럽게 된 상황이다.
더구나 소속 의원 대부분이 내달 18일로 예정된 열린우리당 전당대회와 이어질 지방선거 등 급박한 정치 일정 소화에 더욱 신경 쓰고 있어 상임위 활동은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의 사학법 관련 장외 투쟁 기세도 꺾이지 않고 있어 2월 임시국회 자체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IPTV뿐만 아니라 단말기 보조금 규제 완화 및 전기통신업사업법 개정안 등의 처리도 불발로 끝나는 최악의 상황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정통부, 방송위와 직접 대화로 선회=정통부도 지난 연말까지 국회를 통해 가시화하기로 한 ‘광대역융합서비스법(안)’을 방송위원회와 직접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급선회했다.
정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통부는 내주 초 방송위원회와의 대화 채널을 재개하고 ‘광대역융합서비스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광대역융합서비스법(안)’이 방송위와 방송계 의견을 대폭 수용한 만큼 적어도 대화할 수 있는 토대는 마련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정통부 관계자는 “방송위원회에서도 업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만을 고수하기보다 통신 사업자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수용할 의지를 보인다면 합의에 접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방송법 개정안 발의로 국회에 공이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 일정 정상화 또는 정치적 합의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