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한 수입규제 다소 완화 전망

올해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다소 완화될 전망이지만 호주, 인도, 남아공 등 일부 지역에선 여전히 수입규제가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KOTRA(대표 홍기화)가 4일 발표한 ‘2005년 대한 수입규제 동향 및 2006년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EU 등을 비롯한 주요국에서는 △자유 무역기조 확산 △국제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 △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견제 강화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가 완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올해 섬유 쿼터 폐지에 따라 수입규제 주요 발동국들이 섬유·의류 제품을 중심으로 저가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어 상대적으로 대한 수입규제 압력은 줄어들 전망이다. 또 이 같은 규제완화 추세는 선진국 뿐만아니라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와 이집트, 파키스탄 등의 국가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KOTRA는 우리나라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중국, 인도 및 자국 산업 보호 정책에 따라 지난해 수입규제 조치를 대폭 강화한 남아공 등에서는 수입규제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밝혔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