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심위, SW지적재산권 상담사례집 발간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구영보)는 4일 SW지적재산권에 관한 법제도와 피해대응 요령 등을 설명한 ‘SW지적재산권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SW업체가 프로그램 저작권과 관련해 겪는 분쟁에 대한 법률적 해설과 조정, 알선, 감정 등 SW지재권 침해구제를 위한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담았다. 위탁개발된 프로그램의 저작권 귀속에 대한 관련 법의 해석과 판례, SW라이선스 유형에 따른 사용 범위, 불법SW 단속관련 상담 등 다양한 사례를 망라해 분쟁 예방을 위한 안내서로 활용할 것이라고 프심위 측은 설명했다.

사례집은 민원인에게 무료로 배포되며 프심위 홈페이지(http://www.pdmc.or.kr)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