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IT839의 부정적 측면 “IT839 정책은 진화한다.”
한국의 대표적 IT산업 육성정책인 ‘IT839’가 새해 ‘포스트 IT839’로 탈바꿈한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26일 천안 공무원연수원에서 열린 ‘2006년 상반기 전략회의’에서 IT839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지적하고 새해부터 ‘포스트 IT839’ 정책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3년간 정책 입안에서 수행까지 IT839에 대한 성과와 반성이 있었으며 향후 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통부는 새해 1월 공청회를 열고 IT839 정책 종합평가 및 품목 조정에 대한 종합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포스트 IT839 대책=품목 조정에 대해 형태근 정보통신정책국장은 일단 “아직 확정됐다고 말할 수 없다”며 “공청회를 통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IT839 가운데 8대 신규 서비스 중 △인터넷전화(VoIP)는 지식기반 IT서비스로 대체되고 △3대 인프라 중 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크(USN)와 차세대인터넷주소체계(IPv6)는 합치는 대신 소프트웨어 인프라가 추가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세부 항목조정과 함께 시장 상황변화에 따른 부문별 목표와 예측도 일부 수정, 제시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지난 3년간 IT839 정책이 한국 IT 수준을 한 두 단계 결정적으로 향상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에는 대부분 일치한다.
강철희 교수(고려대 전기공학과)는 “IT839 정책은 과거 TDX, CDMA 개발 등 한국 IT산업 육성 계획을 잇거나 계승 발전시킨 결정판”이라며 “누가 뭐래도 IT뿐만 아니라 IT 외적 부분에서도 산학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만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IT839의 그늘=그러나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김성철 교수(한국정보통신대 경영학과)는 “사업자가 아닌 사용자 입장의 IT839 정책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즉, 가구당 통신비 지출이 한계가 온 상황에서 신규 서비스가 통신비가 아닌, 문화비나 품위유지비 등으로 인식되게 하는 새 부가가치 창출이 필요하며 IT를 통신서비스 등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는 분석이다. 정통부 정책이 IT839 전략에만 집중돼 소외된 그늘이 넓고 깊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예산처는 ‘IT839 전략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IT839 정책이 수익모델 및 중복투자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