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세세한 제재 사항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 완성이 올해를 넘길 전망이다.
의결서를 작성하고 있는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500∼6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라면서 “연내 초안을 마련, 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늦어도 내년 1월 20일까지는 완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행정 명령을 담은 의결서는 보통 작성에 1개월 정도 걸리는데, 3명의 공정위 관계자들이 의결서 작성에 매달리고 있지만, 분량이 방대해 의결서 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가 항소하는 시점도 내년 1월말이나 2월초가 유력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국MS의 한 관계자는 항소 시기에 대해 “준비를 충분히 해왔기 때문에 때문에 의결서가 도착하자 마자 항소 할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분량이 많으면 그 시기가 2월로 넘어 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공정위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330억원의 과징금 일련의 시정조치를 지시했다. 예상보다 강도 높은 공정위 행정 명령을 접한 마이크로소프트는 “의결서 세부 내용에 따라 사업 방향이 달라 질 수 있다”며 의결서 도착만을 기다리고 있다. 방은주기자@전자신문, ej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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