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SW불법복제 연결고리를 끊자

　올해 국내 SW 불법복제율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IT강국에서 SW강국을 지향하는 우리가 언제까지 SW를 불법복제해 사용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국내에서 SW 불법복제율이 비록 기대에 못 미치긴 했지만 다소라도 줄어든 것은 바람직하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SW 불법복제율은 33.1%로 지난해 33.7%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SW연합체인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이 지난 5월 발표한 한국 SW 불법복제율 46%보다는 13%포인트가 떨어진 것이다.

　위원회가 분석한 유형별 복제율을 보면 기업의 불법복제율은 17.5%에 그친 반면 가정의 불법복제율은 43.8%로 가정이 기업보다 2.5배 정도 높았다. 기업은 ‘유틸리티’(컴퓨터 기능 지원)에 대한 불법복제율이 29.3%로 가장 높았고 그래픽(26.7%), 멀티미디어 저작(25.9%)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는 멀티미디어저작 SW가 61.6%로 불법복제율이 가장 높았다. 그래픽 및 컴퓨터지원설계 SW도 57.5%로 절반 이상이 불법복제 제품이었으나 운용체계(OS)는 26.6%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가정용 SW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동안 정부나 관련단체·업계 등에서는 SW 불법복제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활동을 벌였다. 이제는 사용자들의 의식도 예전에 비해 크게 변했다. 하지만 여전히 SW 불법복제가 남아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하루빨리 정품을 구매해 불법복제로 인해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올해를 SW산업 원년으로 잡고 SW산업 육성에 정책을 집중하고 있다. IT강국에서 이제는 SW강국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목표 아래 SW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국내 SW시장은 21조원 규모에 수출도 8억달러에 달했다. 정부는 이런 SW시장 규모를 2010년까지 53조원으로 키우고 수출도 50억달러 규모로 늘리겠다는 야심찬 구상을 갖고 있다.

　더욱이 SW산업은 차세대 성장동력인 IT산업의 핵심이다. 제조업처럼 대규모 투자를 하지 않아도 창의력과 아이디어·기술력만 뛰어나면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른바 저비용·고효율의 첨단 산업이다. SW산업이 성장하면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IT강국이라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IT분야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SW산업에서도 우위를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SW산업은 이런 기대와는 거리가 멀다. 우선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 6000개가 넘는 국내 SW업체 중 90% 이상이 영세하다고 할 수 있다. 연간 매출이 2조원 규모인 기업은 몇 곳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외국의 대형 SW업체들은 연 매출이 100조원에 달한다고 하니 규모 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 SW 불법복제가 성행한다면 IT강국의 위상에도 걸맞지 않는 일이다. 최근 중국시장에서 국산제품에 대한 불법복제가 성행해 그곳에 진출한 기업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기업들이 제값받고 SW를 판매할 수 있어야 성장할 수 있다. SW 불법복제는 정부의 강력한 단속이나 기술 개발 등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효과적인 것은 사용자들이 정품을 사용하는 일이다. SW업체들도 사용자들이 정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격을 내려야 한다. 이는 사용자들이 정품을 구매하는 데 하나의 유인책이 될 수 있다. 이런 구조로 전환돼야 기업들도 기술 개발에 진력해 더 좋은 SW 생산에 나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