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정책포럼` 내년초 발족

인터넷 산업 활성화와 역기능 해소 정책의 균형있는 추진을 위해 국회·학계·업계가 공동 참여하는 ‘인터넷정책포럼’이 발족한다. 또 ‘유무선 전화 결재 중재센터’와 ‘사이버가처분 의무화에 따른 자율심의기구’ 등이 속속 등장해 민간 주도의 자율 규제 시스템 정착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허진호)는 최근 안전한 인터넷 환경 구현 및 산업 발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 3기 세이프인터넷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협회는 2004·2005년 2년간 1·2기 세이프인터넷 사업을 통해 개인 정보보호·저작권 등 이슈별 대정부 정책 협의 창구 결성 및 자율 규제 시스템 토대 마련에 초점을 맞춘 데 이어 3기에서는 대사회적 커뮤니케이션 활동 강화 및 파급력 있는 자율 규제 시스템 발굴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국회의원·학계·업계 전문위원이 고루 참여하는 ‘인터넷정책포럼’을 연초 구성하고 정부 및 국회가 추진중인 각종 인터넷 관련 법제도에 관한 평가 및 연구·권고안 작성·토론회 등을 주요 활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자율 규제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내달 초 휴대폰 결제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유무선 전화 결재 중재센터’를 삼성동 협회 내에 오픈한다. 또 정보통신부가 추진 중인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내년 제한적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된 이후 포털의 임시조치(가처분) 의무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율심의기구 운영도 검토하고 있다.

　이슈 별로는 개인 정보보호·인터넷 실명제·저작권·유무선 통합 서비스·청소년 보호·휴대폰 결제 등을 2006년 인터넷 업계 주요 이슈로 지정하고 각 현안 별로 대응 방안을 적극 마련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는 △인터넷 기업이 주도하는 온라인 주민등록번호 대체 기술 개발 △청소년보호협의회 발족 △인터넷 관훈토론회 개최 등을 주력 사업으로 꼽았다.

　김성호 협회 사무국장은 “전반적으로 인터넷 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3기 세이프 인터넷 사업은 대외적으로 열린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특히 인터넷정책포럼을 통해 산업 활성화와 역기능 해소 정책이 균형있게 마련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권위있는 의견 개진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협회는 인터넷 산업의 국가 경제 기여도·문화 영향력 평가 등을 통해 인터넷 산업의 비중과 위상을 입증할 수 있는 산업 지표 연구도 병행하기로 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