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통신사업자 영업보고서 검증 강화

　내년부터 통신사업자가 제출하는 영업보고서 검증업무가 대폭 강화된다.

　14일 통신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내년부터 통신사업자가 제출하는 영업보고서 검증업무를 중점 업무로 확정, 인적·물적 지원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보완조치를 거쳐 업무 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라면서 “이미 이를 위해 내년 예산도 올해보다 2배 가량 늘어난 액수를 배정받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통신사업자들은 매분기 영업보고서를 통신위에 제출해 왔으나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 형식적인 업무처리에 그쳤다.

　이에 따라 통신위는 영업보고서에 대한 더욱 면밀한 조사와 분석 기능을 앞세워 탈법·불법 등의 행위에 대해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통신위는 이를 위해 올해 5억5000만원 가량인 예산을 2배 가량 늘어난 10억5000만원으로 배정받았다. 이 중 영업보고서 검증업무 관련 예산의 경우 올해 2억원에 불과했으나 내년에는 4억3000만원으로 늘렸다. 보조금 등 관련 업무의 예산 3억원을 포함하면 실질적으로는 7억3000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다른 부처의 예산이 국회 심결에서 줄어드는 것과 비교하면 예외적인 현상이다.

　통신위 관계자는 “영업보고서 검증이 철저해야 통신위 업무를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앞으로 역무구분도 더욱 복잡해질 것이기 때문에 명확한 회계기준 마련과 이에 따른 규제 업무를 위해서도 전문가 영입과 지원조직 확대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조직 확대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