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주민증 "개인 사생활 보호에 역점"

　현재 행정자치부가 추진중인 차세대 주민등록증 사업의 초점이 ‘개인 사생활 보호’에 맞춰질 전망이다.

　행자부는 1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차세대 주민등록증 연구 공청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패널 발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 ‘환경 변화에 따른 현행 주민등록증의 한계 및 발전모델 연구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서는 최두영 행자부 주민제도팀장은 “차세대 주민증 연구의 핵심은 신분확인 기능의 충실한 수행과 함께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소지자의 편의를 증대시키는 데 있다”며 “이를 위해 위·변조가 어렵고 증 표면에 주민등록번호나 지문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 팀장은 “지난 90년대말 주민증 갱신사업이 개인정보 침해라는 사회적 논란에 의해 무산된 점을 고려,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에 우수한 모델을 제작한다는 방침을 이번 행사를 통해 거듭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에 패널로 나서는 류영달 한국전산원 수석연구원은 “기술과 트렌드가 급변한 만큼 현행 주민증의 교체는 시대적 요구”라며 “특히 차세대 신분증은 결국 생체정보 자체로 변화할 것이며, 따라서 효과적인 개인신원 조회를 위해서는 생체정보의 단일 코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