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업의 규제와 활성화의 균형을 위한 민·관 정책 상설 협의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1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허진호)가 개최한 ‘인터넷정책토론회’ 기조연설에 나선 최휘영 NHN 대표는 “인터넷 산업이 성장단계를 지나 이제 성숙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이며 이를 위해 산업발전과 규제를 균형있게 논의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민·관이 함께 이를 논의하기 위한 인터넷 산업 정책 상설 협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유승희 열린우리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도 연이은 기조연설을 통해 “1994년부터 2000년까지 시장 초기에는 최소한의 규제가 인터넷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었던 데 비해 2000년대 이후 시장 성숙기에는 경쟁적 규제가 인터넷 산업발전과 충돌하고 있다”며 “산업발전과 규제를 적절히 모색할 수 있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의원은 또 “인터넷 산업의 특성상 규제나 관련 법제도가 뒤처질 수밖에 없고 정부, 사업자, 사용자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합의안을 만들어내기 어렵다”며 “그러나 공정 시장 경쟁과 이용자 요구 및 이해를 중심으로 하는 규제철학을 만들고 이해 당사자가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혀 조만간 이해 당사자가 모두 참여하는 상설 협의기구 구성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회, 정부, 사회단체, 기업, 일반인 등 100여명이 참석해 인터넷 산업의 규제와 활성화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김민수기자@전자신문, mim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