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싸움은 지금부터다"

　‘어제의 공정위 판결은 어쩌면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330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여러 제재 조치를 내려지만, 정작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더 힘든 싸움이 남아 있다”며 긴장한 모습이다. 이는 공정위가 향후 2∼3주일 후에 세세한 제재 사항을 적은 ‘의결서’를 전달 할 예정이기 때문.

　한국MS의 한 고위 임원은 “공정위 제재 내용은 예상보다 강한 것이었지만, 실제 관건은 의결서다. 의결서 내용에 따라 MS의 향후 사업이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 법무부가 즉각적으로 이번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서 의결서에 과연 어떤 구체적인 제재 내용이 담길지에 한·미간 통상 관계자들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한국MS 언제 항소하나=한국MS가 언제 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할 지도 관심사다. 공정위 의결서가 늦어도 3주후에 한국MS에 도착하면, 한국MS는 이를 면면히 검토, 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한국MS가 검토할 시간을 감안하면, 내년 1월말께 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가처분신청은 공정위의 행정명령을 중지해 달라는 것인데, 통상 본안소송과 함께 제출한다. 공정위 판결은 1심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 모두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다루게 된다.

　한국MS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자세한 시정조치를 전달하면 1∼2주간의 검토 작업을 거쳐 항소할 것”이라면서 “다만 법률 검토 작업 과정에서 이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내년 1월말경이면 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미 법무부 우려 표명=브루스 맥도날드 미 법무부 반독점담당 부차관보는 성명을 통해 “소비자가 선호할 수도 있는 제품의 분리를 요구하는 것이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거나 적절한 것을 넘어선 것”이라면서 불만을 털어놓았다. 그는 “당국이 소비자들에게 이용 가능한 제품을 규정하는 건 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3000여 정보기술(IT) 업체 모임인 경쟁기술협회(ACT)도 성명을 발표하며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 “특정 스테레오 회사 제품과의 경쟁을 이유로 현대자동차에 스테레오 장착을 금지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메신저 업계 소송 가능성은=국내 메신저 업체들은 공정위의 MS 시정 조치에 대해 “오히려 MS 메신저를 도와줄 가능성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의 판결 내용 중 ‘다른 메신저 사업자와의 상호 연동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라’는 조치가 매우 모호하다는 판단에서다.

　국산 메신저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단 MS가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결론이 난 것은 긍정적이지만 메신저와 관련된 시정 명령이 매우 모호하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인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공정위가 제시한 시정 조치대로라면 오히려 MS를 도와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즉 다른 메신저 사업자와의 상호 연동의 경우 파일 공유 기능이나 단문메시지서비스(SMS) 등 다양한 메신저 기능을 제외한 단순한 채팅 리스트 연동은 의미가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채팅 리스트가 호환될 경우 활용도가 높지 않은 메신저의 채팅 리스트가 MSN 메신저에 통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칫 중소 메신저 사업자가 MSN 메신저에 종속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다음처럼 소송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부분 부정했다. 메신저 업체의 한 관계자는 “만일 공정위가 MS의 영업이 불공정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면 업체가 공동으로 소송을 검토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시기상 맞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너도 나도 소송을 통해 돈을 벌겠다고 나선다면 국내 기업 이미지가 나빠질 수도 있으며 현재로서는 명분도 약하다”고 밝혔다.

　방은주기자@전자신문, ejb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