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 시급하다

　정부가 내년부터 2010년까지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에 모두 1조8858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아무리 우리가 IT강국이라고 해도 세대 간, 지역 간 또는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격차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IT강국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회의 빈부격차 또한 해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우선 장애인·노인 등의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이어 정보격차 해소 연구센터를 설립하기로 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특히 지역적·신체적· 경제적 차별 없는 평등한 정보접근 기회를 실현하기 위해 청각과 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 중계서비스(TRS)를 운영키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아울러 우리가 정보기술(IT) 선진국임을 감안해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정보화 촉진 지원과 이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키로 한 것도 한국의 대외 위상을 강화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가 개발도상국에 한국형 정보화 모델을 전수하고 이들과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간다면 국제 IT정책 영향력을 확대하고 나아가 유비쿼터스 시대를 선도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동안 해마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아직도 개선해야 할 일이 많다. 그간의 성과를 보면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의 인터넷 이용률이 지난 2001년의 11.5%에서 지난 6월 말 현재 29% 정도로 크게 높아졌다. 컴퓨터 보급률도 지난 2002년 40.6%에서 지난 6월 현재 63%로 증가했다. 하지만 전체 국민대비 취약계층의 정보화 수준은 53.3%에 머물러 있다니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본다. 정부는 이를 2010년까지 80% 수준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500만명에 이르는 취약계층에 다양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각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한다.

　우리는 이번 정부의 정보격차 해소 방안이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접근 및 정보이용 환경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었던 종전과 달리 IT를 활용한 실생활 개선으로 방향을 전환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이제는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해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해야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지식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다. 전국에 구축된 초고속망을 활용해 재택근무를 하기도하고 행정·금융·비즈니스 등을 컴퓨터로 처리하고 있다. 원격교육이나 원격진료 등이 인터넷과 연결돼 있다.

　그러나 세대 간, 지역 간 또는 장애인 정보격차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 아직도 이를 활용하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소외계층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것은 우리가 함께하는 디지털 세상을 구현하는 데 장애물이다. 더욱이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고소득층이나 도시민은 지식과 정보의 습득이 용이하지만 상대적으로 산간지역의 농어촌 주민이나 도시에 살면서도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정보접근성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해소되지 않는다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당장 정보격차는 사회적 갈등의 한 요인이 될 수 있고 이런 것이 지속되면 빈부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격차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이 함께 나서 시급히 해소해야 할 과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정책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 다음은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차질없이 확보해야 할 것이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정책 추진은 말에 그치게 될 것이다. 모두 정보 취약계층이 경제적·신체적·지역적 조건에 제약받지 않고 더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따뜻한 디지털 세상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