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국민소득 3만불 진입이 목표?

오명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이 최근 각종 외부 강연에서 ‘국민소득 3만 달러’ 론을 설파하고 나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GNP)은 1만6000 달러 가량.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명 부총리의 강연 단골 제목은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 진입을 위한 과학기술전략’이었다. 그러던 것이 요즘에는 2만 달러를 건너뛰어 3만 달러로 ‘급상승’한 것이다.

최근 서울 JW매리어트호텔에서 열린 한국IT리더스포럼 주최 조찬 세미나에서도 오 부총리는 ‘국민소득 3만 달러로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오 부총리는 최근 쏟아진 각종 세계적 연구성과와 우주개발사업 등 앞으로의 계획을 소개하며 3만 달러를 달성하는 데 과학기술이 주춧돌이 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그런 가하면 최근 임상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도 한 기고를 통해 “R&D 투자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실천해 나가면서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국가발전에 정부와 국민이 모두 힘을 모은다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의 선진 한국도 그리 멀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당초 세웠던 2만 달러 목표는 외부 요인에 의해 달성될 가능성이 큰 만큼 3만 달러를 자력으로 달성하기 위해 전략을 바꾼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당분간 원-달러 환율의 하락으로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마치 GNP가 올라가는 듯한 효과를 누린다는 전망이다. 즉 우리가 벌어들이는 실 국민소득이 변하지 않아도 달러 환산 수치는 상승하는 것이다.

실제 정부는 약 달러 추세가 지속된다면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더라도 내년에는 GNP 1만8000달러, 내후년인 2007년에는 2만 달러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때문에 목표치를 3만 달러로 수정하고 지금부터 과학기술 십 년 대계를 세우자는 전략이 부총리의 국민소득 3만 달러 이론에 깔려 있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