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 SW 경제효과, 오픈소스의 70배(?)…파문

공개(오픈) 소스 진영이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산하 기업경쟁력연구센터가 최근 발표한 한 보고서에 대해 발끈하고 나섰다.

　이 연구센터는 최근 ‘한국 상용 소프트웨어의 경제적 유발효과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를 내고, 상용 소프트웨어의 산업적 경제 유발 효과가 공개 소프트웨어보다 최소 42배, 최대 70배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2003년 기준 상용 소프트웨어 산업이 최소 26조5941억원의 총생산과 24만565명의 취업 그리고 2645억원의 세수를 유발했다고 밝혔다. 상용 소프트웨어 제품 시장점유율이 높은 것은 독점 때문이 아니라 기술 혁신의 결과일 수 있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장을 수용한 보고서는 정부의 공개 소프트웨어 진흥책에 대해 “과연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서울대 기업경쟁력 연구센터에 속한 교수 3명이 작년 가을부터 올 4월까지 5∼6개월 간 조사한 것으로, 센터는 1일 이 보고서에 대한 세미나도 개최한다.

　하지만 보고서 내용이 알려지자 공개 소프트웨어 진영은 “오류가 많다”며 즉각 반발했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한 관계자는 “리눅스를 기반으로 하는 공개 소프트웨어 시장은 이제 막 시장을 형성하려는 단계”라면서 “시장이 이미 충분히 성숙한 패키지 시장과 공개 소프트웨어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한 것은 그야말로 억측”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리눅스업체의 한 관계자도 “공개 소프트웨어도 판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보고서는 공개 소프트웨어를 무료의 개념으로 봐 상용 소프트웨어의 반대 개념으로 여기고 있다”며 “특히 2003년을 기준으로 한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사를 주관한 기업경쟁력 연구센터의 한 교수는 기준점을 2003년으로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연구에 필요한 제대로 된 자료가 2003년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방은주기자@전자신문, ejb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