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역기능 방지` 정책 추진 주체 난립

　인터넷 역기능 방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고조되면서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산하 기관 및 민간 단체가 난립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 주체별 역할을 조율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3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올해 들어 한국정보문화진흥원·정보통신윤리위원회·청소년위원회 등이 인터넷 유해 정보 차단 및 정보통신윤리 관련 사업을 크게 강화한 데 이어 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도 역기능 대응을 내년도 주요 사업 계획으로 확정했다.

　정보문화진흥원은 올초부터 사이버범죄 예방 및 윤리 교육을 확대했으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도 강지원 위원장 취임 이후 ‘사이버양심포럼’을 운영하면서 정보통신 윤리 대국민 캠페인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인터넷진흥원은 최근 정보통신부의 5개 역기능 대응 과제를 수행하게 되면서 그동안 인터넷 주소자원에 집중해온 역량을 역기능 관련 사업으로 옮기고 있다.

　청소년위원회도 주요 포털들과 직접 연계해 유해 정보 모니터링 및 사이버윤리 척도 사업 등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정보처리학회는 최근 민간 기구인 인터넷윤리진흥본부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여기에 정보통신부 내부에서도 인터넷정책과·정보이용보호과·정보이용촉진과 등에서 산하 기관을 각각 관리하면서 역기능 대응 종합 계획 등을 경쟁적으로 수립하고 있다.

　변재일 열린우리당 의원은 “현재 여러 부처에서 정보통신 윤리 관련 정책을 추진중이지만 체계적인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관련 기구의 연계 등을 통해 이를 효율적으로 작동시키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