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대체 수단 시범 서비스 잦은 오류로 외면

정보통신부가 오는 2007년 인터넷 주민번호 대체수단 의무화에 앞서 홈페이지를 통해 대체 시스템의 시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과정이 복잡하고 시스템이 불안정해 이용자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정통부는 이달 초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회원 가입시 기존 주민등록번호 외에 공인인증서와 가상주민번호를 본인 확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번 서비스는 정통부가 올 초부터 추진해온 온라인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정책을 사실상 처음으로 실제 적용해 보는 사례여서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입자는 까다로운 절차 및 잦은 오류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공인인증서를 이미 발급받은 기자가 가상주민번호로 회원 가입을 시도했을 때 총 10분 가량이 소요됐다.

　이용자는 한국신용평가정보 가상주민번호(http://w.vno.co.kr)로 이동해 별도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주민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때 본인 확인용으로 공인인증서를 선택한다면 인증서가 없는 이용자에게는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

　인터넷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인터넷 사이트들이 약관 동의 및 기본 정보 입력 등 2, 3단계만 거치면 간단히 회원 가입이 완료되는 것과 비교했을 때 대체수단은 현실적으로 일반인의 접근을 어렵게 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통부가 지정한 5개 대체수단을 공급하는 민간기업들도 공인인증서를 제외하고 현재까지 이용자가 많지 않아 서비스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입을 시도한 기자가 가상주민번호 사이트에 안내된 불편 사항 문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을 때 한국신용평가정보 콜센터 측은 “가상주민번호에 대한 불만을 이 곳에서 접수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잘 모르고 있었다”며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또 이용자들은 가상주민번호를 발급받기 위해 한국신용평가정보 가상주민번호(http://www.vno.co.kr)에 공인인증서·신용카드번호·계좌번호 3가지 중 하나를 선택, 제공해야 하는 것에 대해 ‘공공기관도 아닌 단일 민간 기업에 정보가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전성배 정통부 개인정보보호전담팀장은 “아직 초기 단계라 시스템이 불안정한 것은 사실”이라며 “서비스 의무화 시점을 2007년으로 여유 있게 잡은 것도 이 같은 문제들을 충분히 개선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