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경영워크숍 "SW업체를 방산업체로"

　군 전력이 정보화 발전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선 소프트웨어(SW) 등 IT 및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업체를 방위산업체로 지정, 육성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방 SW 개발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안보경영연구원·한국SW진흥원이 22일 국방회관에서 공동 주최하고 본사가 후원한 ‘제2회 SMI 안보경영워크숍’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이날 국방부·정통부·산자부 등 3개 부처간 공식 채널을 구성, 협력 관계를 확대해야 한다도 의견도 나왔다.

　◇국방 내장형 SW 개발 활성화 정책(이만휘 공군본부 지휘통신참모부 차장)=SW가 임무수행의 결정적 요소를 등장했다. 따라서 민간기업·연구기관·정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특히 정보화 발전 속도에 군이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선 현행 예산 및 회계와 계약 관련 법령 및 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의 일환으로 IT 및 최첨단 기술 관련 업체를 방산업체로 지정, 육성해야한다.

　◇국방 내장형SW 개발 과제(김연철 국방과학연구소 민군겸용기술센터장)=네트워크 중심의 전장에서 내장형 SW 비중은 장비 전체 가격의 30 ∼80% 이상이며 날로 증가하는 추세다. 따라서 내장형 SW 개발은 필수이며 개발은 컴포넌트기반 기술개발·개방형시스템 구조 적용·실시간 미들웨어 및 운용체계 적용 등의 방향에서 접근해야 한다. 또 정통부·국방부·산자부 등 3개 부처간 공식적인 협력 채널이 구성되고 민·군의 연구개발 자원을 통합, 활용해야 한다.

　◇무기체계 절충교역 활용방안(김용환 국방부 조달본부 차장)=절충교역이란 외국으로부터 군사장비 및 용역을 획득할 때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외국 계약자에게 기술 이전 등의 일정한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조건부 교역이다. 따라서 절충교역을 통한 기술이전 등 외국업체로부터 SW 기술 자료를 획득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즉 장기적인 획득 대상의 기술목록 및 기술 보유 업체를 작성하고 국내 개발 응용 가능한 SW 기술자료를 먼저 획득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안수민기자@전자신문, sm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