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결제 피해 공동 분담금제 시행

주요 포털·휴대폰결제사업자(PG)·이동통신사 등 범 인터넷 업계가 휴대폰 결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 분담금제를 시행키로 했다.

　그동안 휴대폰PG와 대형 인터넷 포털들이 소비자 불만을 접수하기 위해 각 사별로 민원 창구를 운영해왔으나 범 인터넷 업계 차원에서 비용을 공동 조성해 휴대폰 결제 피해 개선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인터넷 역기능의 확대로 기업이 유해분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업계가 자발적으로 자율 규제를 실천하는 것이어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허진호) 소속 주요 포털 및 휴대폰PG·이통 3사 실무자들은 최근 휴대폰결제피해 개선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공동 분담금제 및 클레임(불만)센터 운영 방안 등을 확정하고 연내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특히 월 휴대폰 결제액이 500만 원 이상인 300여개 인터넷 콘텐츠제공업체(CP)들이 대거 참여해 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각종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매달 일정 금액을 부담할 예정이다. 휴대폰 결제 피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휴대폰PG와 이통3사·대형 포털들은 센터 초기 설립을 위해 총 2억 여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범 인터넷 업계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해 인터넷기업협회내에 마련될 불만 접수 센터는 기존에 PG나 CP 선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소비자보호원이나 통신위원회·경찰 등으로 이관되는 소비자 불만을 단일 창구에서 처리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백진호 모빌리언스 이사는 “휴대폰 결제 피해 개선 작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이번 공동 분담금 제도에 기업들이 매우 자발적으로 적극 동참하는 분위기”라면서 “이처럼 다수 기업이 십시일반으로 역기능 해소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도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성호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이미 복제폰 등에 따른 민원은 매우 줄어들었지만 이번 센터 운영으로 극단적인 소비자 불만에 대한 대응도 가능해질 것”이라며 “각 사별 개인정보보호 지침 조정 등 세부적인 조율이 끝나는 대로 센터 운영이 개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