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기술사업화 정책 안풀리네"

산업자원부가 지난해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던 기술이전사업화 정책이 관련 법 개정과 기술사업화 촉진계획 마련이 늦어지면서 성과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 2월부터 3개월간 진행됐던 ‘기술사업화 포럼 주간’ 당시만 해도 기술이전 사업화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기술이전사업화 정책이 탄력을 받는 듯했으나 부처 협의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속도를 내지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자부가 작년부터 기술 이전 및 사업화를 위해 추진중인 주요 정책은 △기술이전촉진법 개정 △대기업 중소기업 휴면특허 이전사업 △기술사업화 촉진 5개년 계획 수립 등으로 요약된다.

이 가운데 산자부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은 기술이전촉진법 개정 문제. 기술사업화 전문 투자조합, 기술 유동화증권, 기술가치평가보증보험 등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은 산자부가 2차례의 공청회를 여는 등 개정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재정경제부와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지 10월25일자 16면 참조.

산자부는 부처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연내 개정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는 내용이 많은데다 재경부내 여러 과와 협의해야 할 것”이라며 협의 과정이 만만치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국기술거래소를 통해 추진중인 ‘휴면특허 이전사업’도 여러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실적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한전·삼성전자 등 일부 대기업이 협조 의사를 표명하고 있지만 ‘생색내기식’ 세제지원에 그치고 있다는 인식이 많아 재개 전체로 확산되기는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올 상반기중 확정 예정이었던 기술사업화 촉진(5개년) 계획도 지연되고 있다. 이 계획은 부처간의 협의를 마무리한 상태여서 그나마 연내에 확정·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지만 산하기관으로 기술사업화 정책을 총괄 집행하고 있는 기술거래소 사장 인선 문제도 시급히 해결되어야한다. 사장 임기는 지난달 10일로 끝난 상태로 이번 주중 이사회를 통해 구체적인 인선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산자부는 작년 말 발족한 기술사업화팀이 태스크포스(TF)팀에서 이달 초 정식 팀으로 직제에 반영돼 사업 추진에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게다가 내년도 기술사업화 예산도 올해에 비해 두배 가까이 늘어날 예정으로 알려졌다.

산자부 관계자는 성과 도출 지연과 관련 “무리하게 처리할 사안들이 아니다”며 “조만간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