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일부 과기정위 "방송위 3단계안 부정적"

　방송위원회가 서비스·사업자 분류체계를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 등 3단계로 구분하겠다는 ‘방송·통신 구조개편 방향’에 대해 정통부와 과기정위 일부 의원들은 세계적 통·방 융합규제 추세와 맞지 않는다는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7일 정통부 통·방융합전략기획단 이기주 단장(홍보관리관)은 “방송위 안은 OECD가 통신·방송을 콘텐츠-네트워크로 분리 규제하는 방향으로 권고한 방향과도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특히 플랫폼과 네트워크를 다른 전송망으로 분리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본지 11월7일자 1면 참조

정통부는 방송위원회가 제시한 3단계 분리 체계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기주 단장은 “정통부는 IPTV에 대해 통신과 방송의 영역을 그대로 두고 규제하는 것이 아닌 제 3의 영역으로 규제하자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IPTV는 기존 정보통신사업법과 방송법이 아닌 별도의 법 체계에서 서비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과기정위 일부 의원들도 방송위의 3분류 체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이종걸 의원(열린우리당) 측은 “방송위 개혁이나 구조개혁에 대한 그림 없이 기존 방송위원회 규제 틀 안에서 융합서비스를 규제하겠다는 것은 이기적인 발상”이라며 “3분류 체계안보다 구조개편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먼저일 것”이라고 말했다.

권선택 의원(열린우리당) 측도 “방송위의 안은 정통부와 힘겨루기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방송위와 정통부는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하고 대화를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