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업계, 감사원 감사 반발

 410여개 공공기관이 구매한 자료관 솔루션 사업이 예산 낭비라며 감사원이 주무기관인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중인 가운데 자료관 업체들이 감사원의 감사가 부당하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본지 8월 25일자 13면 참조

 KM&EDMS협의회는 2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2005년 3차 운영회의를 개최하고 감사원의 감사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골자로 하는 건의서를 마련, 감사원에 제출키로 했다.

 자료관 업체들은 특히 감사원의 감사는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정보화 사업을 SI 업체 중심으로 끌고가는 처사로 중소 전문 솔루션 업체의 설자리를 빼앗는다며 반발했다. 감사원은 국가기록원이 2002년에 시범 개발한 자료관 SW를 설치 대상 기관에 보급, 확산시키지 않고 SW 인증을 통한 조달청 단가계약 방식으로 보급하도록 한 것은 예산 낭비라는 판단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을 추진한 담당 공무원이 시범 개발한 제품을 일괄적으로 보급하지 않고 표준을 만들어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도입하게 했다는 이유로 감사원의 징계를 받게 되면 앞으로 대부분의 정부 정보화 사업은 정부 주도로 SI 업체를 중심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중소 SW 업체에는 공공 부문 사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은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피감기관인 국가기록원 측도 정부가 개발, 일괄 보급하더라도 예산이 절감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을 감사원 측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들은 이번 사안이 SW 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수출 등을 위한 육성 정책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감사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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