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으로 뒤얽혀 풀죽은 LED업계

　LED 업계가 소모적 소송에 멍들고 있다. 국내 LED 업체끼리 특허권 침해 소송과 특허 무효 소송, 여기에 손해 배상 소송까지 겹치면서 업계 전체가 소송에 휩싸였다. 업체들은 제품 개발과 시장 개척에 쏟아야 할 힘을 소송에 탕진하고 있다.

　소송전은 국내 LED 업계의 선도 업체인 서울반도체가 시발점이다. 서울반도체는 메디아나, 엘티아이, 이츠웰, 에스에스아이 등 국내 경쟁업체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금지’와 ‘특허 침해금지’ 소송을 잇달아 제기했다.

　지금까지는 서울반도체가 대부분 승소, 혹은 부분 승소했지만 상대 업체는 이에 불복하며 항소가 이어지고 있다. 이츠웰 등의 업체는 최근 서울반도체가 문제 삼은 특허 자체가 무효라는 특허 무효 소송을 들고 나왔으며, 이로 인한 영업 손실을 배상하라는 소송까지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반도체 측은 영업 비밀이나 특허권 침해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법적 판단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소송을 당한 LED 업체들은 서울반도체가 소송으로 LED 업계 전체의 발목을 잡는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유순재 이츠웰 사장은 “소송이 제기되면서 국내 시장은 물론이고 해외 시장 진출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서울반도체가 주장하는 특허는 일본에서 출원이 거부될 정도로 일반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특허 무효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내 LED 업체들은 소송에 힘을 낭비하고 있지만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일본 업체는 국내 시장마저 독식하려는 물밑 작업을 펼치고 있으며 대만 업체들은 생존을 모색하기 위해 대승적 협력을 이뤄냈다.

　세계 시장의 60% 정도를 잡고 있는 일본 니치아는 최근 몇 년 동안 LED 원천 특허의 국내 등록을 추진중이다. 특허심판원이 일반적인 기술이라는 이유로 니치아의 특허 출원을 막았지만 이에 불복한 니치아가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 ‘특허 등록거부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조만간 니치아의 LED 특허가 등록될 전망이며 국내 업체는 자칫 무더기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만도 최근 AOT 등 10여개 업체가 모여 LED 관련 협의조직을 만들었다. 일본 니치아의 공세에서 살아남기 위해 공동 개발과 동반 해외 진출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차세대 광원으로 부상하며 급성장하고 있는 세계 LED 시장에서 일본은 날고 대만은 뛰는데 국내 업계는 제자리에서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대기업을 포함해 현재 국내 대부분의 LED 업체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LED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본을 따라가기 위해 쏟아야 할 노력을 소송 자료 만드느라 허비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소모적 소송을 벌이기보다 국내 LED 산업의 미래를 위해, 특허를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등 업계 전체가 한 발씩 양보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동준기자@전자신문, djj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