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서비스 발신접속료 재산정 유무선사업자 `줄다리기`

전국대표번호·평생번호 등 전화 부가서비스의 발신 접속료 재산정(엠발신)을 두고 KT·데이콤 등 유선사업자와 SK텔레콤·KTF 등 이동통신사업자가 팽팽하게 대립했다.

　유선사업자들은 최근 정통부에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본격적으로 문제제기에 들어갔으며, 이동통신사들은 기존 과금 체계를 흔드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따라 KT·SK텔레콤의 단문메시징서비스(SMS) 정산방식 갈등과 함께 엠발신 접속료 재산정 문제가 유선통신사업자와 무선통신사업자 간 연내 최대 이슈로 부상했다.

　◇엠발신, 무엇이 문제인가=유선사업자들은 이동전화를 이용한 전국대표번호·평생번호·콜렉트콜 등 지능망(IN)을 이용한 전화 부가서비스 과금 주체가 서비스를 개발한 유선사업자가 아닌 이통사업자로 돼 있어 매출 및 수익을 이통사가 가져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동통신이 전체 통화의 70%에 육박하는 가운데 유선사업자가 부가서비스를 개발, 시장 파이를 키워놓은 상태에서 이익은 고스란히 이통사가 가져가고 있다는 게 유선통신사업자들의 판단이다. 유선사들은 전기통신사업법(21조:접속이용사업자는 발신 측 사업자로 하고 접속제공사업자는 발신 측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로 한다)을 들어 전화 부가서비스의 발신 주체는 유선사업자로 하고 이통사들은 접속료 수입을 얻는 방향으로 접속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유선사 관계자는 “유선사업자들은 줄어드는 매출을 부가서비스 개발로 충당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부가서비스 개발 이익도 이통사들이 가져가는 현상”이라며 “각종 서비스 개발 의지를 꺾고 있다”고 말했다.

　◇“역무제도 뒤흔드는 것”=그러나 SK텔레콤·KTF·LG텔레콤 등 이동통신사들은 부가서비스 과금 주체를 바꾸면 모든 역무 기준을 바꿔야 하므로 간단히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이동전화 사업자 처지에서 볼 때 엠발신 과금으로 체계를 바꾸면 이동전화 가입자가 1588 등을 이용할 때 과금은 다른 요금 체계를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전화 부가서비스는 기본 역무(시내외·국제전화·이동통신 등)를 기본으로 부가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나 부가서비스만 별도로 과금한다는 유선사의 주장은 기존 역무제도를 뒤집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동통신사들은 부가서비스 과금 주체가 바뀔 경우 사업자가 평생번호 등을 이용, 지능망 보유만으로 실질적인 통신사업이 가능해 통신 체계를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망=국내 엠발신 시장규모는 1500억∼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부가서비스만의 별도 과금 체계가 적용되면 단순히 매출 확대(유선), 축소(이동통신)가 아니라 신규시장 형성(별도 부가사업 탄생) 및 이동통신 사업자의 LM 시장 진출 등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통부도 곧 엠발신 문제를 본격 검토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엠발신은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정통부뿐만 아니라 유무선 사업자 모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