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4개 SO 재허가 추천 보류

　방송위원회가 4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해 재허가 추천 보류결정을 내렸다.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달부터 내년 2월 중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8개 SO 중 우리넷·한국케이블TV모두방송·우리방송·하나방송 등 4개 사업자에 대해 재허가 추천 보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영서방송·경기케이블네트워크·한국케이블TV천안방송·울산중앙케이블방송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 추천키로 의결했다.

이번 재허가 추천 보류 결정은 4개 사업자 심사결과 기준점수인 650점(1000점 만점)에 미달했기 때문이다. 미달 사유로는 우리넷의 경우 프로그램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수신료 지급률 저조와 미지급금 규모가 크기 때문이고, 우리방송은 방송위가 전환승인 후 3년간 최대주주 변경을 금지했음에도 적법한 절차 없이 최대주주를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 모두방송과 하나방송도 미지급금 규모가 크고, 가입자 유치실적 저조 등의 이유로 기준점수에 미달했다.

방송위는 이번에 재허가 추천이 보류된 4개 사업자에 대해 해당 사업자별로 문제사항에 대한 개선계획 등을 추가로 검토하고, 의견청취 등의 과정을 거쳐 연내에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조건부 재허가 추천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 반기별 PP수신료 지급현황 제출 등을 추천조건으로 제시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