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온라인 저작권법 위반시 처벌 강화

　미국내 온라인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한 형량이 강화됐다고 C넷이 보도했다.

미국 형 선고위원회(U.S. Sentencing Commission)는 ‘상업적 유통을 준비중인’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한 형량을 40% 가량 확대하는 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개봉 전 영화를 공유 폴더를 통해 인터넷에 퍼뜨리는 등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람들은 이전에 비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다.

이는 부시 미 대통령이 지난 4월 승인한 ‘가족 엔터테인먼트 및 저작권법’에 기반한 것이다.

이 법은 저작권 침해시 벌금 상한선은 25만달러, 형량은 3년으로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위반 여부를 가리는 기준인 업로딩 파일 숫자는 기존 12개에서 10개로 줄었다. 기본 형량도 초범의 경우 기존 6∼12개월에서 10∼16개월로 길어진다.

전경원기자@전자신문, kwj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