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리 사회에서도 아이디어가 자산으로 변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지식 자본 사회가 되는 셈이지요. 이에 대비해 각종 특허 분쟁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취임 이후 심판원 내부 현황 파악 등에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김기효 특허심판원장(52)은 “막상 발령을 받고 보니 어깨가 무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허 심판원의 심판 결과에 대해 누구나 수용하며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심판 판결 결과에 따른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년 가까운 공무원 생활로 잔뼈가 굵은 그는 심판의 신뢰성을 특히 강조했다. 김 원장은 “최근 들어 기업과 일반인 등 국민들의 특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심사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사례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따른 그의 구상은 자연히 신속하고 정확하면서도 공정한 심판이 이뤄지도록 심판 행정을 발전시키는 데로 이어진다. 물론 그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해결하거나 극복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우리나라는 급증하는 특허 소송 물량에 비해 심판 인력이 상대적으로 너무나 부족합니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우리보다 7∼8배나 되는 심판관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심판관 인력 증원 문제는 이제 피할 수 없는 당면 과제입니다”
이 원장은 국내 심판 판결 처리 기간이 1년에서 많게는 1년6개월씩이나 걸리는 문제도 내년에는 다소 해소될 것이라고 말한다. 내년에 현 심판관 인력의 60%에 달하는 30여명의 대규모 서기관급 심판관 증원이 예정돼 심판의 질을 대폭 향상시킬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무엇보다도 내년 말쯤이면 심판 판결 처리 기간을 선진국 수준인 6개월 이내로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심판 판결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복안도 내놓았다. 구술 심리 등을 매뉴얼화· 표준화하는 한편 심판 판결 등과 관련한 통계 체제를 단일화해 심판관들간 공유화를 유도하고, 유럽특허청(EPO) 등 세계적인 특허행정 관련 기관과도 협력을 강화해 한국 특허 심판원의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김 원장은 지난 76년 제11회 기술고시에 합격한 뒤 30여년간 특허청과 상공부 등의 주요 요직을 거치며 국내 특허 정책 및 기술 정책을 다뤄왔다.
특히 지난 2001년부터 최근까지 5년 여간 특허심판원 심판장으로 재직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내부 사정에 밝고 실무 경험이 많아 심판원 내부에서도 기대감이 높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