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차원 e러닝통합 품질관리 정책 주도권 다툼

　국가적 차원의 e러닝 품질 향상이 중대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산업자원부 등 관련 부처가 각각 통합 품질 관리 중장기 계획 수립에 착수해 중복 투자 및 정책 혼선이 우려되고 있다. 이들 부처는 그동안 산발적으로 추진해온 e러닝 품질 관리 정책을 통합해야 한다는 데는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별도 위원회를 각각 구성하는 등 정책 주도권 경쟁 양상까지 띠고 있어 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정책 조율이 시급한 실정이다.

　◇두 부처 예산 ‘따로따로’=e러닝 품질관리(QA)는 최근 사회 전 분야에 걸쳐 e러닝의 양적 확대가 급진전되면서 질적인 향상이 시급하다는 각계의 요구에 따라 올 초 주요 정책 과제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산자부는 내년 e러닝 품질관리 및 인증사업 분야에 각각 6억5000만원과 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교육부는 내년에 e러닝 분야에만 총 42억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하고 이 중 품질관리 사업을 주요 정책으로 정하는 등 강한 의욕을 내비치고 있다. 산자부 역시 지난해 제정된 e러닝산업발전법에 근거해 최근 미국 표준인 스콤(SCORM) 인증의 국내 사업 추진 등을 구체화하고 나섰다.

　◇위원회 구성도 ‘제각각’=그러나 이들 부처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인 정책이 대부분 유사해 중복 투자가 불가피해졌다. 특히 최근 양 부처가 e러닝 콘텐츠·규격·전담기관 등 품질관리 전반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목표 아래 각각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이 같은 문제가 현실로 나타났다.

　산자부 산하 전자거래진흥원(원장 김종희)은 최근 e러닝산업발전실무위원회 산하에 9개 부처 민간 위원들이 참여하는 ‘종합품질인증위원회’ 구성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어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황대준)도 11일 ‘e러닝 품질관리자문위원회’를 구성, 첫 회의를 가졌다.

　이 두 위원회가 제시한 운영 방안에는 통합 인증기구 구성, 부처 간 협력 모델 구성 등 사실상 대동소이한 내용이 담겨 있는 데다 참여 인원도 중복될 가능성이 높다.

　◇주도권 다툼보다 협력 절실=이처럼 별도 위원회 구성에 대해 양 부처는 타 부처의 역할을 애써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사전 조율을 통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범석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e러닝혁신팀장은 “산자부의 품질 인증 사업은 미국의 스콤 인증에 국한된 것으로 안다”며 “KERIS는 우선 사이버가정학습·원격대학 등 공교육 분야 콘텐츠 품질 인증에 집중하면서 궁극적으로 이를 통합할 수 있는 상위 기관의 역할에 대해 고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재영 전자거래진흥원 e러닝팀장은 “산자부가 위원회를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표준뿐만 아니라 콘텐츠부터 통합기관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정책을 망라할 것”이라며 “교육부와 조율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