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망(TRS) 실효성 논란 확산

국가통합지휘무선통신망 추진을 둘러싸고 외압 의혹이 제기되는 등 사업 실효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관련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국가통합무선망 구축사업에 대한 특혜 및 기술 종속 우려와 함께 한국개발원(KDI)이 작성한 ‘KDI 예비타당성 보고서’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국가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사업은 그동안 투자 규모가 크고 업체간 이해 관계가 얽혀 있어 특혜 의혹 등 논란이 끊이질 않았으나 소방방재청이 사업 근거로 제시해온 KDI 예비타당성 보고서 자체가 문제로 지적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이미 조달청 입찰 단계까지 진행된 국가통합무선망 구축사업이 정부 계획과는 달리, 전면적인 사업 방향 수정 등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박명광 의원(열린우리당)은 지난주 국무총리실과 KDI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찰청 TRS망과의 연동안’이 특정 업체의 독점 및 기술종속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적의 대안으로 제시된 이유를 추궁하며 KDI 예비타당성 보고서 자체가 잘못된 결론을 도출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중간보고서에 예산 소요가 많은 순서로 대안2(전기관의 경찰청 TRS망 연동방안), 대안1(전기관 TRS망), 대안3(기존망과 TRS망의 중계 장치를 통한 연동방식)이 제시됐으나 최종 보고서에는 순서가 바뀌었다며 외압 의혹도 제기했다.

고흥길 의원(한나라당) 등도 “1조 원이 넘게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이 잘못 추진될 경우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현재 진행중인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사업 전체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KDI 측은 “중간보고서는 공식 발표용이 아닌, 연구과정 중에 만들어진 내부 자료”라며 “예산 소요 순서가 바뀐 것은 기존 무선망 투자액을 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업 주관 부처인 소방방재청 관계자도 “국가통합무선망 구축은 국가 재난에 대비한 필수 국책사업인 만큼 사업 재검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며 “당초 계획대로 오는 12일 조달청 입찰을 실시해 이달 말까지 장비 공급업체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문제가 된 통합무선망 구축 사업은 오는 2007년까지 총 3348억 원의 예산을 들여 1400여 개 국가기관 통신망을 하나로 묶어, 국가 재난 때 효율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중인 사업이다. 주상돈·홍기범 기자@전자신문, sdjoo·kb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