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관련단체 `자율규제기구` 난립 조짐

　인터넷 자율 규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고조되면서 인터넷 업계를 대표하는 관련 단체들이 각각 별도의 자율규제기구 설립에 착수, 혼선을 빚으면서 조기 통합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움직임이 계속된다면 향후 유무선 디지털 콘텐츠 시장 확대를 겨냥한 단체 간 주도권 경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KIBA) 내 무선인터넷콘텐츠자율심의위원회(위원장 현대원)는 기존에 무선망 개방에 따른 콘텐츠 사전 심의에 국한했던 위원회의 위상을 기업·이용자·정부가 참여해 유무선 콘텐츠를 심의·규제하는 기구로 확대, 발전시킬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KIBA에 따르면 중장기적으로 심의위는 학계·법조계·언론계·이용자·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유해 콘텐츠 차단뿐 아니라 인터넷 부작용 해소 가이드라인을 도출하는 자율규제기구로 위상을 격상할 방침이다.

　심의위 산하에는 유무선 콘텐츠와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등 신규 매체에 대한 분야별 심의를 전담할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정부규제기관을 자문기구로 두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허진호)도 지난해부터 안전한 인터넷 환경 구축 및 민·관 공동 자율규제기구 설립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중이어서 자칫 두 기관의 방안이 상충될 우려가 제기됐다. 두 기관이 제시한 자율규제 모델은 민·관이 참여하는 공동규제 모델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나 규제 대상 및 운영 방식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

　인터넷기업협회는 포털·게임·유무선전화결제(PG) 업계 현안을 중심으로 부문별 자율규제 계획을 구체화한 데 이어 지난해 말 정부·기업·이용자가 참여하는 민간 주도의 공동규제기구 설립안을 제시했다.

　김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자율규제기구 설립은 누가 주도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합리적인 공동규제 모델을 도출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신중하고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