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과기출연연

수명이 다한 연구용 원자로의 해체 사업이 ‘주먹구구’식의 부실한 기획으로 당초 계획보다 9년 늦게 시작되고 해체 비용도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국과학재단이 연륜있는 과학기술자들을 교육·연구 현장에 투입하는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 사업이 퇴직공무원의 ‘노후 대책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과학재단,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대상 국정감사에서 서혜석 의원(열린우리당)은 연구용 원자로 1,2호기 해체사업이 철저한 사전검토나 기술 확보없이 이뤄져 당초 99년 완료 시한을 넘기고 오는 2008년말까지 늦춰졌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또 98억원으로 책정됐던 사업 비용이 두 차례 사업 변경 후 197억원으로 늘어났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KAERI측은 “연구로 1,2호기 해체사업은 해외 원자력시설 해체사례 분석과 해체기술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급하게 시설을 해체하는 것이 위험이 따를 것으로 판단, 연구로 해체와 관련 기술 연구개발을 병행했기 때문에 예상보다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KAERI는 또 “예산 증가는 관련 기술 연구개발비와 인건비가 늘어나고 폐기물 처리비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변재일 의원(열린우리당) 역시 “한국원자력연구소가 핵무기 원료인 6불화우라늄(UF6) 184.8톤을 철제 실린더에 담아 별다른 안전장치없이 19년째 야외에 보관하고 있는 것은 원자력법 위반”이라며 원자력 안전 문제를 제기했다.

김희정 의원(한나라당)은 한국과학재단의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 사업이 과학계 출신 인사들의 전문성을 활용하자는 본래 취지와 달리 과학계 출신 대신 공무원 및 공공기관 출신의 노후 대책용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KISTEP과 관련해 서상기 의원(한나라당)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과 업무가 중복되고 국책연구관리 업무마저도 과학재단에 넘겨준 후 정체성이 불분명하다며 위상 정립을 촉구했으며 유승희 의원(열린우리당)은 KISTEP의 2005년 예산 및 집행현황 분석 결과 출연연들이 인건비 등 운영 경비를 외부에서 조달하는 연구과제중심제도(PBS)로 실제 사업비보다 간접비용들이 더 많이 들어가는 기형적 상황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