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외국기업 지위남용과 유통업체 불공정거래 적극 대처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를 강력하게 차단하고,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를 적극 적발키로 했다.

 공정위(위원장 강철규)는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국내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물론이고 시장 지배력을 가진 외국기업의 지위남용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MS)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제재를 논의하고 있으며, 인텔과 오라클의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MS 사건을 늦어도 11월께 마무리하고 현장조사를 추가로 실시해 시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이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ftc.go.kr)에 ‘대형 유통업체 불공정행위 사이버 신고센터’를 개설키로 했다. 또 법 위반 가능성이 큰 유통업체는 오는 11월 직권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동규기자@전자신문, dk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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