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외면한 선정적 접근 문제"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전자정부 예산 지난 한 주간 ‘대한민국 전자정부’는 무정부 상태였다. 지난달 23일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한 국회 행자위의 국정감사를 통해 시작된 이 상태는 현재진행형이다. 일파만파로 번진 언론의 질타로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사업 자체에 대한 비관적 기류마저 관가 안팎에서 형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태 핵심에 대한 접근과 문제 해결을 위한 고찰은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무엇이 근본적 문제인가=전자정부 사업은 이번 정부가 손꼽는 혁신 과제 중 하나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도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정권 중·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정부는 수천억원이 투입되는 전자정부 사업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정부 서비스의 ‘편의성’만큼이나 중시돼야 할 ‘보안성’이 상대적으로 경시된 것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태명 성균관대 정보통신공학부 교수는 “미국은 정부 전체 정보화 예산의 10.6%를 정보보안 분야에 투자한다”며 “하지만 한국 정부는 5%도 안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보보안과 관련된 우리 정부의 ‘정보화 역기능 방지’ 예산은 지난해 414억원에서 올해 397억원으로 줄었다.
◇지나친 비약은 문제=G4C 서비스가 처음 실시된 지난 2003년부터 해킹에 의한 위·변조 가능성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2년 전부터 지적돼온 문제에 정부가 소홀히 대처한 것은 분명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최근의 국감이나 언론의 비판은 선정적인 문제 부각과 대안없는 비난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보안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 대한 국회와 언론의 접근 방식을 보면 흡사 지난해 일어난 ‘쓰레기 만두’ 파동을 연상케 한다”고 말했다.
최창학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전자정부팀장(국장)은 “국감에서 보여진 위·변조 민원 서류는 원본 데이터가 바뀌거나 문서 확인번호, 위·변조 방지마크 등이 무력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해킹은 아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자부가 G4C 서비스 자체를 전면 중단시킨 것은 ‘교통 사고 난다고 차 운행을 못하게 한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문제 해결책은=현재 올스톱 상태에 있는 각 기관의 인터넷 민원 발급 서비스의 조속한 재개가 가장 큰 현안이다. 기술적 완벽을 바란다면 재개 시점은 기약할 수 없다. 현재의 위·변조 방지 장치 등을 최대한 활용·홍보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
김숙희 솔리데오시스템즈 사장은 “일부 지자체나 기관은 인터넷 민원 발급을 계속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특히 이들 시스템은 행정정보 공유에 최적화돼 있어 오는 2007년까지 구축 예정인 공유 시스템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전자정부 정책기조 자체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전자정부 사업을 경기 부양책 정도로 인식하는 민심 얻기식 성과 위주로는 본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