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원 행자부 이관설 현실화 가능성은?

　‘한국전산원의 행정자치부 이관’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공론화되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최근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G4C) 서비스에 대한 해킹 가능성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자, 문제의 원인 중 하나가 이원화된 전자정부 지원체계 때문이라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더욱 추진력을 얻고 있다. 즉, 더욱 효율적으로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하려면 행자부가 전산원을 접수, 일관 체계를 갖추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다.

　정보통신부 역시 지난해 전자정부 사업을 행자부로 넘긴 이후, 전산원의 소유권을 주장할 만한 명분이 빈약해졌다. 따라서 전산원을 행자부에 넘기는 대신, 소프트웨어산업국 등 새로운 사업을 위한 조직을 신설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벌써 흘러 나오고 있다.

　실제로 최근 열린 전산원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전산원의 용도폐기’를 공식 선고한 자리였다. 특히 정통부 차관 출신인 변재일 의원(열린우리당)까지 나서 전산원의 행자부 이관을 주장하고 나선 것에 대해 전산원은 물론이고, 정통부도 의외라는 반응이다. 변 의원은 김남석 행자부 전자정부본부장에게 직접 전화를 해 ‘전산원 접수’를 강력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감장에 참석했던 한 전산원 고위 관계자는 “순간 행자위 국감장에 앉아 있는 줄 알았다”며 놀라워했다.

　난감해하기는 행자부도 마찬가지다. 사실상 친정통부계 의원들로 포진된 과기정위의 국감에서 이 같은 얘기가 나올지는 정말 몰랐다는 게 행자부의 반응이다. 따라서 과기정위와 정통부 간의 사전 교감에 따른 고도의 전략이 아니냐는 추측도 행자부 내에서는 나오고 있다.

　정통부에서 보더라도 전산원에 커다란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80∼90년대 국가 정보화 사업의 초기에나 전산원의 활용도가 높았지, 정부 및 사회 전반의 정보화 수준이 이미 일정 궤도에 도달한 이상 전산원의 자리찾기가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전산원을 넘길 경우 정보화기획실의 위상 축소는 물론이고, 당장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재이관도 피할 수 없어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 역시 만만찮다.

　문제는 시점이다.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사업을 갈무리해야 할 시점에 전산원 이관과 같이 추진체계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것 자체가 이번 정권에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이유로 청와대와 감사원은 행자부의 ‘전자정부진흥원’ 설립에 반대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김창곤 전산원장 역시 지난 27일 국회 답변을 통해 “전산원을 둘로 나누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 다른 전산원 고위 관계자도 “전자정부 지원 기능만 넘긴다 해도 그 특성상 표준화·평가·감리 등이 패키지로 묶여 이관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전산원 전체 기능의 최소 70%에 해당해 조직의 근간이 흔들리는 조치”라고 말했다.

　따라서 여러가지 무리수를 둬서라도 전산원의 행자부행을 추진하느냐, 안정적인 바탕하에 남은 기간 전자정부 사업을 마무리하느냐는 정치적 계산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게 관가 안팎의 분석이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