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특허청-이모저모

　30일 국회 산자위의 특허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대학·공공 연구기관의 저조한 특허 성과와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특허기술이전사업에 대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규택 한나라당 의원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지난해 국내 박사급 연구 인력의 85%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출원은 전체 출원건의 5.3%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한 실정”이라며 “원천특허의 획득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견인해야 할 대학·공공연구기관이 특허를 등한시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특허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교흥 열린우리당 의원도 “지난해 국가 전체 R&D 투자액의 10%에 달하는 2조2009억원이 대학 연구 개발비로 지원됐으나, 실제로 특허출원이나 기술이전으로 이어진 사례는 극히 드물다”며 “연구개발에서 특허, 기술이전, 사업화로 이어지는 원스톱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순자 한나라당 의원은 “산자부 차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가 자금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구성됐지만 실제로 그 기능은 멈춰있는 상태”라며 “부 정책을 정부가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특허출원 확인도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연구개발을 지원해 물의를 일으키더니, 특허기술 관리도 기관마다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방치되고 죽어가는 지식재산권 활용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