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쟁점-과기정위·산자위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한국정보보호진흥원·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한국정보문화진흥원 등의 국정감사에서는 인터넷 해킹과 스팸에 따른 피해에 대한 관련기관의 대응책 마련과 SW지적재산권에 대한 관련기관의 입장정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또 이날 정부 대전청사 중소기업청 회의실에서 열린 산업자원위원회의 중기청·중소기업특별위원회 국감에서는 창업투자조합의 부실 운영, 예산사전조정제도에 대한 실효성 여부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과기정위(소프트웨어진흥원·정보보호진흥원·정보문화진흥원)=강성종 열린우리당 의원은 “정보보호진흥원이 6개 공증기관에 대해 매년 정기 점검을 받는데 지난해 시정명령을 받은 점검항목 가운데 67%가 같은 이유로 재적발 됐다”며 “공인인증은 안정성과 신뢰성이 생명인데 매년 같은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것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서혜석 의원은 위험성이 경고 되는 휴대폰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보호진흥원의 대책을 촉구했다.이에 대해 이홍섭 정보보호진흥원장은 “내년에 정통부와 10억원을 들여 생체인식시험평가센터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또 소프트웨어진흥원에 대해 지재권과 관련해 일시적 복제에 대한 입장정리를 요구했다.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8월 기준으로 ‘악성 봇’에 감염된 전 세계 PC 가운데 국내 PC가 차지하는 비율이 22.4%에 달한다며 이에 대한 심각성을 경고했다. 김 의원은 또 “공개SW도입은 적지 않은 비용절감효과를 준다”며 “국내 중소기업들이 리눅스를 도입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애플리케이션 등에 대한 개발에 진흥원이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염동연 열린우리당 의원은 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해외 ’아이파크’가 단순히 업체들의 인큐베이터 역할에서 벗어나 현지와 진출인력 구분하고 전문 및 유망인력 육성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대책강구를 요구했다. .

　김희정 한나라당의원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 대한 감사에서 “포괄적인 인터넷 중독 연구보다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온라인 게임 중독 등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인터넷 중독이 현대질병의 하나로 꼽히는 만큼 단순 상담·교육에 그칠 것이 아니라 치료 기능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손연기 한국정보문화진흥원장은 “게임 등 세부 항목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착수할 것”이라며 “정보통신보조기기 공급 등에 대해서도 사후 관리 및 지원 효율성을 위한 보완 작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산자위(중기청·중기특위위원회)=이상열 민주당 의원은 올 연말로 해산되는 67개 창투조합들의 부실 정도가 심각해 정부가 출자한 2099억원중 406억원은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중기특위 국감에서는 오영식 열린우리당 의원이 “중기특위의 예산사전조정제도가 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기준이 없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부처간 이해 조정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 의원은 “현행 제도 운영 시스템이 부처 추천에 따라 분과위원을 선정토록 돼 있어 인재풀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심사 위원들의 중립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결국 부처간 이해 관계를 조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신선미·윤대원·김유경기자@전자신문, smshin·yun1972·yu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