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범부처 과학기술혁신시책 조사·분석 착수

　정부는 올해부터 매년 3∼4개씩 범부처 과학기술혁신시책을 발굴해 조사·분석한 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위원장 대통령)를 통해 실질 개선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국과위 사무국)는 28일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부처·기관별 역할 조정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학기술혁신시책의 △추진체계 △내용 △타 부처 시책과의 조화·효율성 등을 조사·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조사·분석 결과를 해당 부처별로 환류함과 동시에 국과위에 상정, 과학기술혁신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 기획·조정키로 했다.

과기혁신본부는 우선 오는 12월까지 △과학관 육성 △민군 겸용기술 개발 △대형 공동 연구시설·장비 활용 등 3개 시책에 대한 조사·분석을 벌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공립 과학관 내실화, 사립과학관 진흥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국방·산업자원·정보통신부 등이 추진하는 민군 겸용기술 개발성과의 이전·사업화 제고 방안, 대형 연구 시설·장비 간 연계와 투자효율화 방안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과기혁신본부는 이번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과학기술혁신시책 조사·분석 기본틀을 마련해 내년부터 본격 활용할 방침이다.

조율래 과기혁신본부 평가정책과장은 “과학기술혁신시책 대부분이 부처별로 분산 기획·추진돼 서로 연계되지 않아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무엇보다 제도 개선을 도모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