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및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1조원대에 이르는 게임아이템거래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 간 갈등을 겪고 있는 콘텐츠 식별체계 분쟁이 도마에 오르는 등 문화산업 육성을 책임진 두 기관의 현안에 대한 지적과 비판이 이어졌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국감의 단골 지적사항인 문화원형 디지털화 사업의 활성화 문제는 올해 역시 관심사였다. 특히 문화원형 사업이 일단 내년에 끝나 미흡한 성과에 대한 추궁은 어느 때보다 강했다.
이광철 의원(열린우리당)은 “수백억원이 투입된 문화원형사업 결과물이 올린 매출은 618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민병두 의원도 “그동안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명해 왔지만 만 5년, 총 예산 460억원이 투입된 이 시점에서 더는 기다려 달라는 답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재윤 의원(열린우리당)은 “2003년 출시된 ‘조선왕조 궁중통과의례 문화원형의 디지털복원’ 사업은 단 1건의 서적 출판 사업과 계약을 했지만 원형의 디지털화에는 필요한 주제”라며 “시장에만 맡겨 놓는다면 당연히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논지를 펴 관심을 모았다.
이재웅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문화부와 정통부가 갈등을 겪고 있는 콘텐츠 식별체계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내용을 떠나 이미 2001년 한 차례 조정이 됐고 지금도 국무조정실에서 회의를 하는 상황인데 최근 문화부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서로 다투는 것은 세금을 내는 국민이 보기에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병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장은 “저작권 관련 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문화콘텐츠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식별체계 사업을 독자 추진하는 것”이라며 “부처 간 주도권 싸움이라고 보기보다는 정통부 체계와의 적절한 연동방안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콘텐츠 식별체계 문제는 이 의원 외에 5명의 의원이 서면질의로 지적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은 게임제공업소 경품용 상품권 지정 문제였다. 의원들은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2년간 자격을 제한하겠다는 방침과 달리 허위서류를 제출한 상품권 업체를 재지정한 이유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고시의 ‘인증제도’를 ‘지정제도’로 바꾸면서까지 상품권 업체를 비호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허위서류를 제출했으면서도 차후에 지정된 9개 업체의 상품권 지정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종식 한국게임산업개발원장은 “정책의 오류를 인정하지만 업계의 혼란을 우려해 신청자격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예상대로 게임아이템 현금거래와 사행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안민석 의원(열린우리당)은 “현재 아이템 거래시장이 1조원에 달하는데 규제만 하지 말고 일정 정도 제도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했다. 우 원장은 “법적 및 학술적인 방향에서 게임아이템 현금거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연구를 진행중”이라며 “연구보고서의 작성을 완료한 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국산 온라인게임의 주 수출시장인 중국에서의 점유율 감소 이유와 회복 방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재오 의원(한나라당)은 “중국 시장에서 한국의 게임업체들이 경쟁력을 잃어가는 원인과 대책을 개발원이 철저히 수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웅래 의원(열린우리당)은 그라비티와 액토즈소프트 등 주요 게임업체의 해외매각에 따른 핵심기술 유출의 우려를 드러내고 해외매각 가능성 있는 게임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주문했다.
이 밖에 한나라당의 정병국 의원과 박찬숙 의원은 온라인 환경을 탈피한 게임 플랫폼의 다변화와 게임캐릭터의 선정성 문제 등을 각각 지적했다.
권상희·정진영기자@전자신문, shkwon·jychu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