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통신위, VoIP감청 합법화 결정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오는 2007년 초까지 모든 광대역서비스 사업자와 인터넷전화(VoIP)업체들이 유사시 경찰이 감청을 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C넷이 2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에 따라 미국 VoIP업체들은 새로운 기술투자와 서비스 요금의 상승 등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FCC는 감청 합법화를 위한 새로운 규제에 대해 인터넷 서비스가 범죄와 테러리스트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FCC는 향후 18개월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2007년 4월까지 모든 광대역 네트워크 운용자와 VoIP사업자는 정부가 요구할 경우 즉시 감청을 할 수 있는 기술적 제반준비를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 2003년부터 미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은 FCC 측에 VoIP 감청권을 끈질기게 요구해 왔다. FCC는 올해 말까지 감청 합법화를 위한 세부적인 규정을 더 검토해 2차 규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FCC의 VoIP 감청 합법화에 대해 VoIP업체들은 대체로 수긍하고 있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을 확대한 VoIP서비스가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VoIP의 감청은 유선전화에 비해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데다 감청을 위한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 때문에 VoIP서비스 요금의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예상했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