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ID국책사업, 부처간 중복 심해

　정보통신부를 비롯해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등이 ‘전자태그(RFID) 기반의 유비쿼터스 관련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처 간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아 주요 핵심기술을 중복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정보통신부가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게 제출한 감사원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RFID 기반의 유비쿼터스 기술개발 사업과 관련해 △과학기술부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및 네트워크 원천기반기술 개발사업’ △산업자원부는 ‘UHF 대역 RFID 리더용 칩세트 개발’과 ‘한국형 uSCM 플랫폼 및 무선구축기본계획’ △ 정통부는 ‘u센서 네트워크 기술개발사업’을 각각 별도로 수립·추진하며 총 3856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이들 사업의 내용과 결과물이 중복되는 점이라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표 참조>. 또 이 같은 문제점은 RFID 관련 산업 지원체계 확립과 표준화 정비 등에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실제로 최근 정통부는 ‘USN센터’를, 산자부도 이와 기능이 유사한 조직인 ‘RFID 산업 활성화 지원센터’를 각각 설립했다. 이 과정에서 두 부처 간 협의는 전혀 없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부처 간 정책 중복은 RFID 추진체계의 이원화 등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관련 프로젝트와 민간시장에 대한 정부의 효율적 지원을 가로막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