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위 국감 현장 "MSO-PP간 불공정 거래 심각"

　케이블TV가 유료방송 시장 주도권을 장악한 가운데 26일 문화관광위원회의 방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에 따른 폐해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문광위의 방송위 국감에서는 △케이블TV의 콘텐츠 수입 문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 불공정 계약 △SO의 홈쇼핑채널 과다 수수료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의 자본잠식 문제 등 유료방송 시장의 제반 문제가 거론됐다.

　이경숙 열린우리당 의원은 “거대 MSO과 PP 간 불공정 거래 때문에 PP가 방송수신료를 전혀 못 받거나 (SO의) 차명계좌에 돈을 넣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에 대한 근거로 △태광산업계열MSO가 PP에 보낸 문서 △MSO와 PP 간 이벤트 관련 계약 내용 등을 공개했다. 이 의원은 “방송위가 이 같은 내용 실태 조사를 해 연내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성대 방송위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들은 조사를 통해 SO의 재허가 추천 심사 때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홍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해 케이블TV 콘텐츠 수출이 79만달러인 데 비해 수입은 4300만달러에 달한다며, 이는 뉴미디어 콘텐츠 정책의 실패를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감 자료에서 “PP 대부분이 콘텐츠 창작을 통해 수익을 내기보다 외국 프로그램 유통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우상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SO들이 5개 홈쇼핑채널에서 받는 수수료만 연간 2000억원 이상이라며 시장 왜곡을 꼬집었다. 우 의원 측은 “방송위에 따르면 홈쇼핑채널은 출발 당시 매출액 2%를 송출수수료로 SO에 지급했으나 지금은 5개 홈쇼핑이 총매출액 7%(평균)까지 지급한다”며 “2004년 A홈쇼핑의 경우 매출액 8300억원 중 6.8%인 563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은 출범 4년째인 스카이라이프가 2002년 1161억원, 2003년 1684억원, 2004년 1379억원 등 총 4224억원의 순손실이 발생, 이미 자본잠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감 자료에서 “스카이라이프가 연내 500억∼800억원 수준의 제3자 배정 유상 증자를 추진하고 있다”며 “스카이라이프는 연명만 기대해선 안 되고 증자 전에 전체 구성원의 회사 살리기 의지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상파 t커머스 서비스는 광고시간 연계때만 허용을"

　◇경인방송은 문화부의 제2 국영방송(?)=올해 말을 목표로 신규 사업자 선정에 들어간 경인지역 방송사를 문화관광부가 가져갈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한나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정종복 한나라당 의원은 “문화부 국감에서 정동채 장관이 ‘문화부는 경인방송과 연계해 방송진흥원, 콘텐츠진흥원, 문예진흥원 등 공공법인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며 “이는 제2의 국영방송을 만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 박형준 의원 등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박찬숙 한나라당 의원은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기협)가 내정됐다는 설이 있으며 내정설 진원지는 청와대라고 주장했다.

　노성대 방송위원장은 “선정 절차는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t커머스, 지상파는 불가=국감에선 간접광고에 대한 문광위 의원들의 질책이 잇따르는 가운데 윤원호 열린우리당 의원이 지상파의 t커머스 상용화에 대한 폐해를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난 22일자 전자신문 보도를 인용해 “SBS가 현대홈쇼핑과 연계해 지상파방송의 드라마 등에서 t커머스를 시작할 계획인데 이는 간접광고 수준이 아닌 직접광고”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상파는 t커머스를 광고시간과 연계하는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BS뿐만 아니라 KBS·MBC·EBS 등 지상파방송사도 t커머스를 통한 수익 사업을 준비중이어서 향후 이에 대한 논란이 공론화될 전망이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