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위, 행자위 국감현장-구멍뚫린 전자정부 또 도마에..

　IT산업 발전의 이면에 도사린 여러 부작용이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전면 부각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지난주 말 정보통신부 국감에서 통신비 부담 가중 문제를 거론하며 이동전화 요금인하를 요구했다. 이는 정통부 정책 근간에 놓인 유효경쟁정책 평가로 이어지며 연말까지 논쟁을 이어갈 전망이다. 또 행정자치위원회는 행정자치부 국감에서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발급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추궁, 인터넷민원발급 중단을 이끌어냈다.

　◇과기정위, 요금인하 논쟁=과기정위는 지난주 첫 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이동전화 발신자번호표시(CID), 문자메시지(SMS) 요금인하 논쟁으로 정통부와 정면 충돌, 국정감사 파행 직전까지 가는 사태를 빚었다. 여야 의원들은 진대제 장관이 CID의 기본료 편입 방침으로 사실상 무료화를 밝혔으면서도 말바꾸기를 거듭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의원들은 “소비자 편익을 위해 CID의 기본서비스 편입을 조속히 확정하고 점차적으로 SMS 요금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김희정 의원(한나라당)은 “연간 불법보조금의 규모가 1조 6000억원에 달해 이를 사업자의 원가에서 제외할 경우 원가보상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논리를 대며 요금인하를 추궁했다. 진 장관은 결국 “SMS의 기본료 편입에 대해서도 CID 문제 처리 이후 검토하겠다”고 물러섰다. 하지만 이후 해명자료를 통해 “SMS 기본서비스 편입 검토 계획은 없으며, 요금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다”는 공식 방침을 냈다. CID는 기본료 편입 방침을 굳혔으나 편입 이후 영업보고서 검증절차를 밟겠다며 무료화 여부는 검토대상으로 남겼다.

　◇IT839·불법 감청 등도 도마에=탄생 2년째를 맞은 IT839 전략도 도마에 올랐다. 홍창선 의원(열린우리당)은 “IT839 전략이 KT의 와이브로 투자 축소 움직임 등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업계의 투자 기피로 파행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 감청도 여전히 뜨거운 논쟁이 이어졌다.

　심재엽 의원(한나라당)은 “법원이 발부한 감청허가서와 정통부의 감청자료가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지적하고 “수사기관이 사업자에 강압·향응·위조 등 다양한 방식의 불법 감청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영선 의원은 “감청 사실을 행정전산망 기록에 남겨 불법 감청을 막는 안전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원들은 내년 3월 시한이 종료되는 단말기 보조금 금지 조치에 대한 대안도 집중 추궁했다. 정통부는 이에 대해 △현행 금지법 2년 연장 △신규 서비스 보조금 허용, 기존 서비스 금지 △장기 가입자 보조금 허용 △지배적 사업자 인가시스템 도입 5개 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자위, 전자정부 문제점 지적=행자부가 운영하고 있는 대한민국전자정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주민등록 등·초본 등 민원서류 발급이 잠정 중단됐다. 행자부는 국감을 통해 지적된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방지시스템을 보완하기 전까지 민원서류 발급을 잠정 중단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전자정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과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 등·초본, 개별공시지가, 병적증명서 등 21종의 민원서류 발급이 중단된다. 이에 앞서 권오을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23일 행자부 국감에서 “인터넷 민원서류가 위·변조에 그대로 노출돼 민원서류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류경동·김용석 기자@전자신문, ninano·yskim@